개인회생은 악용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낯설고 어려워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신청절차 등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인생을 바꿔 보세요.
목 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2. 개인회생 비용 및 준비서류
3.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빚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채무액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죠.
다음 5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불능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 재산 :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 보증금 등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조건이 좀 더 깐깐합니다. ‘출퇴근 경위,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회사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가용소득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생활비는 통상 가구당 중위소득의 60%가 됩니다. 즉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도 빚을 갚을 돈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 가용소득 = 월급 – 생활비(중위소득 x 60%)
|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 |
| 1인 | 2,077,892 원 |
| 2인 | 3,456,155 원 |
| 3인 | 4,434,816 원 |
| 4인 | 5,400,964 원 |
| 5인 | 6,330,688 원 |
| 6인 | 7,227,981 원 |
4️⃣ 부채 한도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기존 면책(회생 혹은 파산) 후 5년 경과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급여에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되었던 사람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법률 구조공단 무료 자가진단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말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일일이 따지는 게 힘든 분들은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가진단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 및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세 : 30,000 원
- 기본 송달료 : 52,000 원(10회)
- 추가 송달료 : 5,200 원(1회 송달료) x 8회 x 채권자 수
- 외부회생위원 비용(영업 소득자만 해당) : 150,000 원
또한 가능하면 스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셀프 신청이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제액이나 변제 기간 등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 경우 보통 150 ~ 200만 원의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물론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상담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회생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 목록 1통
- 채무자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10년 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소명 자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본 1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변제계획 인가, 면책 3단계로 이뤄집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 면책
1. 개인회생 신청
우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과 동시에 제출 가능). 여기서 기각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될 거고요.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재산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날 거고요. 이때부터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이나 채권자 집회(3개월 이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하고요. 변제계획안이 추가 요건을 좀 더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신용불량 정보 등록 내역이 해제되고요.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년)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위원회 예금계좌에 매월 정해진 변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3. 면책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비용,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